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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설치법 국회 통과…"개혁 완수" vs "검찰 파괴" / SBS 8뉴스

〈앵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고, 국민의힘은 힘없는 자만 단죄하는 검찰 파괴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 오늘(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투표로 종료시킨 뒤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공소청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며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수사나 사건암장을 막을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사라진, '검찰 파괴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고, 힘없는 국민들과 야당은 무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후 본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한 뒤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85983 #수사 #행정안전부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