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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사립유치원 갈등, 교사 고용불안 수면 위

http://home.ebs.co.kr/ebsnews/menu2/n... 사립유치원 교사 이미정 씨는 얼마 전부터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한유총의 폐원 투쟁과 개원 연기 사태를 겪으며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미정 (가명) / 사립유치원 교사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이 씨처럼 이번 사태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청원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언제 되풀이될지 몰라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폐교 등으로 퇴직한 교사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지만, 유치원 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불안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일찌감치 공립 교원 시험 준비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A사립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의 사기가 꺾인 건 사실이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 정책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중소규모의 사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이 7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되면, 원아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역시 공립 교원만 배치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함께 사립유치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성을 높이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공립수준의 재정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사 채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립유치원 교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창현 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채용의 공정성이라든지 교사의 처우 관련해서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교사 정책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4만 6천여 명. 교육당국과 원장들의 싸움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