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재판부 설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신중"…민주당, '정면돌파 vs 법안보완' 내주 재논의 / 추미애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 MBN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슈] '내란재판부 설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신중"…민주당, '정면돌파 vs 법안보완' 내주 재논의 / 추미애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 MBN NEWS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며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 민주당이 이에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당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