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사업 개발 이익 환수한다더니 ‘0’원 / KBS 2021.09.0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특혜사업 개발 이익 환수한다더니 ‘0’원 / KBS 2021.09.06.

창원 SM타운과 부산 광안대교 바로 옆 69층 IS동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두 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기 어려운 땅에 창원시와 부산시가 각각 개발 허가를 내주는 대신, 일정 수익률 이상을 돌려받기로 한 겁니다. 이른바 '초과 이익 환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공사가 끝난 뒤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돌려줄 돈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자치단체도 초과 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명확한 검증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특혜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인데요, KBS는 이번 주부터 이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촘촘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4년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3년 뒤 경상남도 감사에서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적자가 났다며 돌려받을 돈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거제시의 그 보고는 허위였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개발이익환수 #반값아파트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