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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9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가구가 절반이 넘을 것이란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역전세에 몰린 집주인들을 위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더 받게 해줘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낼 수 있게 제도까지 바꾸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DSR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과 대출 규제를 거의 다 풀면서도 남겨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 돌려줄 돈이 모자라면 집을 팔아서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DSR 완화는 갭투기 세력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입니다. #강영현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