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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추징하고 포상금 '0원'…제보자는 고소당해 실형 / SBS 8뉴스

〈앵커〉 롯데칠성음료의 한 영업사원이 몇 해 전 회사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회사가 수백억 원을 추징당했는데도 이 제보자는 포상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실형까지 살고 나왔고 그 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끝없는 회사의 실적 압박에 남은 것은 억대의 빚뿐이었습니다. 매출 목표치가 높아질수록 거래처와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는 '가상 판매' 계약도 늘었습니다. 나중에 이 물건들을 헐값에, 이른바 '깡'으로 팔았고 차액은 대출을 받아 메웠습니다. [김 모 씨/탈세 제보자 : 어제 200만 원 겨우 팔았는데 오늘 1천만 원 어디 가서 팝니까. 700만 원은 대놓고 '가판'(가상 판매) 잡으라고 해요.] 견디다 못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상 판매로 생긴 빚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하는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미수금 면제와 위로금 지급, 일자리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김 씨는 결국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김 모 씨/탈세 제보자 : 5년 치 통장 내역 주고 회사 거래 내역 자체를 형광펜까지 다 칠해서….] 제보 20일 만에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 회사는 약 3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제보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소송을 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착수 경위 등이 담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김 씨 소송 대리인 : (제보 이후) 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됐던 그 해(2019년)에 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는지, 실제 부과했을 때 어떤 걸 근거로 부과됐는지 확인해야 (저희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김 씨 소송 대리인 :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뭐 하겠어요. '제보를 해달라'고 해야 될 국세청이 오히려 '또 다른 탈세 제보'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기업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는 김 씨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이번 주 초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국세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준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51656 #SBS뉴스 #8뉴스 #탈세 #제보 #소송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