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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法]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권 분쟁 / KBS 2023.01.11.

[앵커] 새해들어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각종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사업 초기, 토지를 확보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매도청구권 관련 분쟁입니다. 매도청구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대구도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은데, 사업 시작할 때 발생하는 분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앵커] 이럴 때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매도청구권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 땅주인 입장에서는 매도청구권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매도청구권이 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 그런가요? [앵커]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조합이 보상금을 제때,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네, 친절한法,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권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