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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파장...보완 대책은? / YTN

[앵커] 간통죄 폐지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결정을 앞두고 기혼 남성의 37%, 기혼여성의 6%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헌재결정을 보면서 이런 저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해 왔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를 연결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먼저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인터뷰]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간통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실효성이라든지 가정보호의 실효성이 미미했기 때문에 시대변화와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100명 가운데 37명,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정도는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그 조사 결과와 함께 간통 사건의 처리에서 간통의 고소나 고소유지는 오히려 기혼 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에 대한 간통을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사실 간통죄가 남성의 간통을 억제하고 가정파탄을 막아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개념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간통죄 규정이 간통죄에 어떤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에는 실질적으로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말이죠,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6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결정으로 성문란 가정질서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발맞춰서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인터뷰] 간통죄법 형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된다기보다는 민법 내에서 도모를 해야 된다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시 위자료의 액수가 현실화 된다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