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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vs 범죄집단…소라넷 폐쇄 가능할까

행복추구권 vs 범죄집단…소라넷 폐쇄 가능할까 [앵커] 성인전용 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소라넷측은 서버가 있는 미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고, 사이트 폐쇄는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이트 폐쇄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의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것을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사이트 '소라넷'. 정치권에 이어 경찰청장까지 강한 폐쇄 의지를 보이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 경찰청장] "근원적인 처리를 위해서 미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이트 자체 폐쇄 조치까지 검토가 되고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계속해서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갔던 만큼 본격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선 것. 하지만 소라넷 측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사이트 폐쇄까지 가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들은 성인물을 보는 것이 '알 권리이자 볼 권리'이며 소라넷 폐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라넷은 미국 법과 성인물 관련 규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폐쇄는 어렵더라도 '몰카' 등 소라넷 내의 게시물에 불법성이 다분한만큼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를 게시하는 행위는 미국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은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케빈 볼라르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