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처분신청 부터 가처분신청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가처분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처분신청 부터 가처분신청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처분신청방법, #가처분신청,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 경매,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신청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원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보유한 이행청구권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소송 기간 동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크게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신청,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으로 나눠집니다. 가처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처분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신청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신청방법 가처분신청방법은 1.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2. 가처분 신청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납부한 후 3.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신청서 내용 중 공통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가처분 신청서’라고 적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하고,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서 당사자의 표시를 해줍니다. 채권자의 경우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해 줍니다. 목적물 가액에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을 숫자로 적어 주면 되고, 피보전권리의 내용에는 청구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취지’는 각 가처분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신청취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소명방법’을 기재합니다. 작성한 날짜를 기재한 후 채권자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주고, 접수할 법원명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2. 가처분 신청 수수료 등 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의 상한액은 50만원입니다. 인지액 외에 송달료는 인원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1명, 채무자가 1명일 경우 당사자 수 총 2명 × 3회분으로 총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경되는데 2021.9.1.부터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기재해야 할 경우 ‘피보전권리’의 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기재하는 가처분등기 중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부동산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세액과 별도로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신청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처분 관할 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가처분신청방법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가처분신청방법 도입부 0:16 가처분신청 1:28 가처분신청방법 [문의] https://naver.me/5AfwPRGo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