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교육 현장 반발 [교사의 눈] / EBS뉴스 2026. 01. 1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학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교육 현장 반발 [교사의 눈] / EBS뉴스 2026. 01. 16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수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반발이 거센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사 3명 중 1명 "수업 시간에 AI 활용" 교육부, "올해부터 모든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교사노조·경기교육청, "시대 역행하는 조치…현장 자율 보장해야" AI 교육의 골든타임, 과제는? ----- 서현아 앵커 네, 서울 상지초등학교 최종영 선생님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요즘 이 학교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계시는 AI와 소프트웨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영 교사 / 서울상지초등학교 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 상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정책 연구학교로서 저희 교실에서는 기초학력 향상과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에듀테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똑똑! 수학 탐험대', 뭐 'AI 펭톡' 그리고 수업의 시각화를 돕는 캔바(Canva)와 '패들렛(Padlet)' 같은 것도 쓰고요. 그리고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AI 코스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도구들을 선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쌓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도구 하나하나 모두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서 현장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활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종영 교사 / 서울상지초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국어, 수학처럼 디지털 소양도 기초 소양의 하나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 디지털 역량이 읽기, 쓰기만큼이나 필수적인 기초학력이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저도 이제 확인한 결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전략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주도성을 깨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입상했던 연구대회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디지털 도구를 통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이처럼 인공지능과 디지털 수단이 이제 교육은 더 이상 이제 보조 수단이 아니라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교육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을 뭐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일일이 다 학운위 심의를 받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최종영 교사 / 서울상지초등학교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능정보기술'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사실상 이제 학교에서 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의 모든 플랫폼이 다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안 들어가면 심의 대상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인공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교과 성취 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담고 있으면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똑! 수학탐험대'처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조차 학교별로 일일이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저작 도구도 상황에 따라서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규제의 내용이 너무나 과도하고 광범위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종영 교사 / 서울상지초등학교 네, 교육의 질은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에듀테크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복잡해지면 교사가 학기 중간에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해도 즉시 수업에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3월 이전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전입 교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수업의 활용도는 없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툴이 필요할 때마다 학운위를 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직성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복잡한 심의를 받느니 그냥 안 쓰고 말아야겠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 기회를 이제 할 수 있는 효과를 박탈당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부에서는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좀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인데 도움이 될까요? 최종영 교사 / 서울상지초등학교 뭐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에듀집(eduzip)같은 통합 플랫폼 운영 체제에는 저도 뭐 선행 체험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검증의 주체가 학교라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에듀집의 정보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허위 여부는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판단을 해야 하고요. 심의를 받는 것도 학교의 몫입니다. 특히 해외 기업 에듀테크 정보는 교육부가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가 직접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현장 교사들에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예시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공인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공해서 학교가 별도의 복잡한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실질적인 창구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앞으로 뭐 AI나 디지털 도구 활용한 교육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종영 교사 / 서울상지초등학교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단위 학교들만의 개별 심의가 아니라 이제 '중앙 인증 제도'와 같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나 이미 검증된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심의를 마치고 학교에 배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적 의미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그러면 이제 규제 강화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이제 "차라리 안 쓰는 게 업무 경감이야"라는 이런 자조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의,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적정한 규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