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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겨우 9.2% 줄어…국정원 정보 예산은 ‘깜깜이 증액’ / KBS뉴스(News)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논란을 일으켰지만, 정부가 제시한 내년 특활비 총액은 겨우 9.2% 주는데 그쳤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각 부처 특활비에 이른바 '정보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상당수 증액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229억 원, 올해보다 4%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란 항목은 24%나 증액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누군가가 결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부장님이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하세요? 법무부에서?"]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상세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 예산'은 법무부를 비롯해 6개 부처, 15개 기관 특활비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의 '외사경찰활동', 통일부의 '통일 정책 추진 활동' 등의 항목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가지고 국정원에서 '정보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러 부처에 정보 사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은 정보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물론, 감사도 직접 합니다. 국정원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 "이 예산은 깜깜이 예산으로 부처 예산 심의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공개, 투명성 원칙에 비춰 이런 예산은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편성한 특활비가 정부 전체 특활비의 69%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원들에게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막을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