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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다큐] 시사기획 창 - 항명과 복종/2025년 4월 23일(수)/KBS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군이 또다시 비상계엄에 동원됐다. 45년 만이다. 계엄 모의 과정에서 주요 군 지휘관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합참의장의 지휘 통제권을 무시한 채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히려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1,605명(*검찰 공소장 기준). 이들은 제대로 된 임무도 모른 채 평범한 시민들과 대치했다. [시사기획 창]은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전 팀장과 함께 이들의 행동을 정밀 분석했다.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는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엄군은 제복의 명예를 잃었다는 도덕적 손상과 트라우마(PTSD)에 시달린다. 지난 넉 달간 특전사에선 핵심 전력인 중사·상사 154명이 전역을 신청하거나 휴직했다. 지난 5년 내 최대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역 군인과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2.3 계엄으로 구속기소된 현역·예비역 장성은 모두 7명. 이들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학연과 진급과 보직 등으로 얽혀있다. '생각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상명하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육사 문화. 그 안에 헌법과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시사기획 창]은 이른바 '파이데이', '소개 점호' 등 '복종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 그들만의 내밀한 생활을 취재했다. 육사 전체 생도들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도 소개한다. 군은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올해 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항명'과 '복종' 사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헌법의 수호자',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군의 사명을 재정립하고,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조건을 제안한다. #12.3계엄 #계엄군 #윤석열 #김현태 #김오랑 #박정훈 #육군사관학교 #항명 #복종 #헌법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 kbsnews   ▣ 페이스북 :   / kbsnews   ▣ 트위터 :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