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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소송 최종 승소

【앵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논란이 됐는데요. 공사중단을 명령받았던 건설사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1년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건설사들이 지키지 않았다며,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건설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김현모 / 당시 문화재청장(2021년) : 해당 구역에 대해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대광이엔씨 측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철거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다"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문화재청이 불복해 낸 항소·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공사중지 처분효력을 임시 중단시켜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도 1·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