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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트럼프 청구서'...'방위비·관세 패키지 협상' 전략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관세와 방위비 재협상 카드를 연계해 일괄 협상에 나설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또 언급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 발언에 이어 관세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다루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문제에 엮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조한범] 본인이 진심을 말했거든요. 경제는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상과 연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방위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국방비 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나토의 경우에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국방비를 줄였어요. 1%만 썼어요. 그러니까 나토한테는 방위비를 올려라. 너희들 스스로. 그러면 미국인의 부담이 덜어지니까. 이 얘기고. 우리는 2.5% 정도를 썼거든요. 충분히 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방위비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 와 있으니 그 사람들이 주둔하는 비용을 더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지만 우리한테도 국방비를 더 올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2%였다가 지금은 3%, 4%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점이 뭐냐, 우리가 안 지켜주면 너네들은 지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협박인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재협상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비쳤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조한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하면 왜 저렇게 무리를 하냐면 미국이 지난해 무역적자가 거의 1조 달러예요. 거기다가 국가부채는 의회가 정한 상한선이 1월달에 이미 찼어요. 그게 36조 1000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5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경제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연방예산 7조 달러 되거든요. 그중에서 13~14%가 국방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경시론자에 가깝습니다. 안보에 쓰는 돈이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1기 때 협상을 할 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시켰거든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훈련 안 하면 전쟁 나요. 그걸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비용을 청구하는 거고. 문제는 국방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위기 때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든요. 항공모함 전개라든지 B-52 전략폭격기라든지, 이런 전략자산 전개 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