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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따뜻한 복지 공약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균 교수)

어떤 복지가 좋은 복지인가?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철학이며, 또한 이를 통해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와 인프라는 세계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말하며,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를 내실 있게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좋은 복지를 위해선 첫째가 누구에게 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둘째로 급여의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의 선택의 문제를 고민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울 겪는 국민들에게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바로 윤석열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복지공약의 기본 방향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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