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상가분양 논란…시설 변경에 할인분양까지 _산업뉴스 [산업방송 채널i]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대우건설 상가분양 논란…시설 변경에 할인분양까지 _산업뉴스 [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지난 보도에서 전했던 ‘아클라우드 감일’ 상가 분양 논란과 관련해, 핵심 시설의 실체를 뒤집는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이 분양 당시 ‘싱가포르 창이공항 수준의 체험형 놀이터’라고 홍보했던 핵심 공간구조물은 애초에 허가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하남시청의 회신입니다. 어린이 체험형 놀이터를 포함한 해당 공간구조물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물이 애초에 별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즉, 시행사의 설명처럼 ‘허가가 나지 않아서’ 설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홍보된 형태의 시설을 지을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둘째, 대우건설이 최근 이 상가를 정가 대비 70% 이하 수준으로 할인 분양 중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아클라우드 감일 상가 부동산 관계자] 호실 좋은 거는 거의 한 50% 정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1층에… 10평 정도인데 그래도 한 5~6억 원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초기 분양가가 10억 원 안팎이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우건설이 제시하는 가격은 사실상 절반 수준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중개업소는 “정가로 계약한 뒤 절반 수준의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의 분양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비공개 할인 분양’에 해당할 수 있어 기존 분양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기존 분양자들은 초기 분양가 그대로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가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며 상대적 손실이 커진 상태입니다. 현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12건의 소송은 대부분 항소심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 절차 없이 핵심 시설의 내용을 바꿔 놓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이 계약상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