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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경찰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검토"...윤, 권한행사 지속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그 내용을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내일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이번 2차 탄핵안에서는 그동안 추가된 의혹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내란행위만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지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좀 상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수사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 [손형섭] 이 상황에서 벌써 수사기관들은 상당히 내란죄 혐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으로서도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고 강제수사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도가 있었는데 불발이 됐고.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양지민]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제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정수행에 관련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또 하야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경호처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경호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라는 것은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인신구속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유치장 내에서 그런 경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가 실제로 경호인력이 대통령실이라든가 관저 앞에서 막아서서 경찰들, 체포하려고 하는 주체들의 출입을 아예 막아서게 된다면 그렇다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제한이라든지 한계 때문에 이러한 강제수사가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또한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는 건가요? [손형섭] 실제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