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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시장 영향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아직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홍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YTN에 출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금은 검토 목록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밀도의 개발 등으로 도심 안에 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대로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세제, 금융, 그리고 주택 공급까지 망라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6.17 발표 20여 일이 채 안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결국 취지는 다주택자들, 단기 매매자들 이런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3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일단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는 현행보다 최고 2배를 더 받겠다, 그리고 거래세는 4배까지도 더 걷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새 집을 살 때 거래세를 정말 징벌적으로 거둬서 새 집 사도 불안하고 사서 보유해도 종부세로 또 추가로 더 세금을 내서 이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서 주택 수급을 혼란시키는 건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고. 또 하나가 30대 실수요자들이 그동안 이런 규제에 굉장히 피해자로 오히려 불만이 커졌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금융규제도 오히려 더 완화해 줍니다. 여기다 거래세까지 깎아주겠다라는 안이에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공급일 텐데 서울 시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앞서 홍 부총리도 지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이게 정부의 의지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권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서울시 자체에도 그린벨트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여기다 김현미 장관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딱히 서울 시내에서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입지의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약간 좀 퀘스천마크가 남는 부분입니다. [앵커] 대책을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핵심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두 배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배가 6%입니다. 최대 6% 물리기로 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그 6%가 사실은 공시가격 기준 94억 원 이상, 실제로 다주택자의 합산 주택이면 실거래가로는 123억 원 이상 돼야지만이 6%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51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 5000만 중에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