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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위헌·위법 의견 압도적", 헌재 '가처분' 촉각..주심은 '마은혁'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4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기습 지명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된 헌재는 오늘(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이 사안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법제처가 과거에 정리해놓은 셈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이완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마은혁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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