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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실수여도 책임져야... 실화자가 받게 될 청구서 / YTN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준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 실화,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 불씨, 울산 울주 산불은 용접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감식과 수사 등을 거쳐 화재 원인이 확인되고, 실화자가 특정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실화자들은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거로 보입니다. 먼저 지자체나 산림 당국이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축구장 72개가 넘는 크기의 산림을 태운 강원 삼척 산불의 원인은 주택 나무보일러에서 날아온 불씨였습니다. 집주인은 벌금형을 받은 건 물론, 산림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진화비용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에게도 국유림 피해 배상금 8천만 원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들이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은 과실로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산불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연쇄적으로 확산한 만큼, 법원이 인과 관계나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ㅣ강은지 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