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으로 끝날 줄 알았지?" 윤석열 선거비용 397억 반환 경고! 한병도 "내란 수괴 사면 금지법"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무기징역으로 끝날 줄 알았지?" 윤석열 선거비용 397억 반환 경고! 한병도 "내란 수괴 사면 금지법"

[발언 요약]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사법부의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내란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발언] "윤석열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수괴입니다.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 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거비용환수 #397억 #사면금지법 #한병도 #사법개혁 #내란죄 윤석열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국민의힘 선거비용, 혈세 환수, 특검 항소, 사법부 판결, 민주당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