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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탈 vs 개발 이익 배제"...토지 수용 보상 공방 / YTN

[앵커] YTN은 지난주 김포와 대전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원주민들은 토지 수용 보상이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개발 이익 배제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만 6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밝힌 경기 용인 이동 지구.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땅을 강제로 취득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원주민에게 보상하는 '토지 수용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용석 / 경기도 용인시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 걱정들이 많으시죠. 사실 터전이라든가 삶의 모든 게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니까….] 보상 지역에서는 '개발 이익 배제 원칙' 때문에 늘 헐값 보상 논란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공익사업이 없었을 때'의 시장 가치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 호재로 인근 땅값이 올라 개발 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으로는 수용 토지 주변의 대체지를 구할 수 없다는 점. [두현식 / 김포 풍무 역세권 주민협의위원회 위원 : (김포에서) 150평의 단독 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보상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2017년도 평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 전세 4억~5억짜리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정부는 수십 년간 유지된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변조) :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다 보상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만큼 또 이제 그런 사업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강제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도 100% 감면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이 모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 수용 때 양도세 감면율을 10%p 올려주자"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체제로 접어든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 뾰족한 제도적 해법이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 현행대로 보상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원주민들의 불만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놓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주민들과 시행사 측 간의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