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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 남은 윤석열 ’내란 선고’...왜 2월 19일? / YTN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법원 인사가 나기 전, 하루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한 건데요. 재판부가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한 건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뤄집니다. 지난 결심공판 이후 5주 이상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2월 19일일까? 선고 기일에 맞춰 재판부는 최종 판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1년 가까이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상당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점은 다음 달 23일 법관 인사 발령입니다. 인사 대상자는 다른 법원·다른 재판부로 자리를 옮겨야 해서 그전엔 결론을 내야만 하는데, 지귀연 재판장 역시 인사 대상자입니다. 인사 전 마지막 날이 아닌 다음 달 20일, 하루를 남겨 두고 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선고 연기’ 가능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형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을 분리해 선고해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평일 여유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13일) : (선고는) 2월 19일 15시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다음 달 19일 선고 기일에 꼭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 판단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윤다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