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만점에 80점 법안..보완하겠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데스크 2026.2.13 광주MBC)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00점 만점에 80점 법안..보완하겠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데스크 2026.2.13 광주MBC)

(앵커) 광주전남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어젯밤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법안에 대한 추가 보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자정 무렵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과 함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도지시가 5.18국립묘지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만에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겁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어젯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만은 꼭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압축적으로 추려내 건의한 핵심특례는 모두 31건.. 이 가운데 인공지능집적단지와 도시 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등 모두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습니다. 반면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광주 5개 자치구 보통 교부세 신설 등 12건은 법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온 정부 재정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 대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만 명시됐습니다. 강 시장이 특별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추후 보완을 강조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이 법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몇 점을 줄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글쎄 저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줄 수 있는 법이다" 법안 통과 이후 신정훈 위원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도통합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 간에 지원 방안 협의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어젯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후속 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번 논의에서 정부가 불승인하거나 누락된 사안들, 그리고 재정분권, 행정권한 이양, 지역균형 발전 관련 부분 등이 사후적으로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해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달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출은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