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사과하고 사퇴” VS “이게 국회냐”…‘이재명 파기환송’ 주심 출석에 ‘난장’ / KBS 2026.02.0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지금뉴스] “사과하고 사퇴” VS “이게 국회냐”…‘이재명 파기환송’ 주심 출석에 ‘난장’ / KBS 2026.02.04.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박 처장의 사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늘(4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처장을 향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지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기왕이면 사퇴할 것까지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처장이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며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욱 국회 법사위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게 과연 국회가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상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박영재 #이재명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