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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간접점유]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타사의 직원에게 점유를 부탁한 것도 간접 점유라 볼 수 있을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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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간접점유]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타사의 직원에게 점유를 부탁한 것도 간접 점유라 볼 수 있을까?

유치권에서 간접 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간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하나 타사 직원에게 점유를 부탁한 정도로는 점유로 인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직접점유 #점유보조자 #공사업자 ※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el : 02-6925-0945로 전화하여 상담절차를 밟으시거나,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실시간 법률상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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