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나란히 특검 서는 날 오나 [논썰｜EP.14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중범죄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나란히 특검 서는 날 오나 [논썰｜EP.147]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수사외압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단식 뒤 회복 치료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표결을 위해 깜짝 출석했습니다. 수사외압 특검법은 6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엔 곧바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중대 불법 의혹의 당사자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김건희 여사의 불법 의혹을 다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 올 연말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4월이면 현직 대통령 부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특검 수사를 받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던 윤 대통령 자신이 중대범죄 의혹을 받고, 부인과 나란히 특검 앞에 설 가능성이 커진 현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부에선 두 특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미리 기정사실로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윤 대통령도 언제까지 국민 여론에 맞서 거부권 방패 뒤에 숨기만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여권 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정공법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