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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법원 "허위 사실 공표 아냐" / SBS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이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국가 역량이 소진됐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데도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원문을 보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 관련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37046 #SBS뉴스 #오뉴스 #이재명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