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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숙제가 된 폐교‥활용 안되는 이유 봤더니 / 안동MBC

2025/03/19 08:30:00 작성자 : 변예주 ◀ 앵 커 ▶ 폐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 폐교는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폐교가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이유와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변예주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해 폐교한 대구 달서구의 한 중학교. 1년도 안 돼 한국어교육센터와 디지털창작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폐교는 터가 넓고 접근성이 좋아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대구 지역 폐교 49곳은 매각이나 임대를 했고, 시 교육청이 활용 방안을 찾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북에는 폐교 731곳 가운데 57곳이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 부분 CG ] 문제는, 학생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2031년 경북은 17만 2천여 명, 대구는 17만 8천여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보다 20% 넘게 감소하는데, 문을 닫는 학교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폐교는 교육 당국의 오랜 고민거리입니다. 관리도 힘들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폐교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 INT ▶이경형/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장 "장기 미활용 폐교는 건물 노후가 빠르게 진행되어 안전사고 발생 염려가 있어 시간이 갈수록 활용이 어려워 수요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외딴곳에 자리 잡은 폐교는 팔기도, 빌려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 INT ▶이승기/대구시교육청 "대구는 그나마 좀 입지라든지 그런 게 나은 편인데 군위 같은 경우를 보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이나 대부를 하려고 하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 CG ] 폐교활용법에서는 폐교를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 폐교의 임대 계약 기간은 최대 10년,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적어지더라도 중간에 용도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 INT ▶ 정성훈/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좀 이렇게 제한해놓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사업자나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늘어나는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 END ▶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