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 기획 "국가가 국민을 돌보면 국민은 경제를 돌본다" | KBS 스페셜 “2만 달러 국가와 88만원 세대” (KBS 071118 방송)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IMF 10년 기획 "국가가 국민을 돌보면 국민은 경제를 돌본다" | KBS 스페셜 “2만 달러 국가와 88만원 세대” (KBS 071118 방송)

KBS 스페셜 - IMF 10년 기획 “2만 달러 국가와 88만원 세대” (2007.11.18 방송)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급격하고도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60년대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에 IMF 사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IMF식 개혁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후 10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듯 보인다. 외환보유고 2,5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의 3배인 3,7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경제성장 정체와 양극화와 같은 어두운 현실이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IMF 체제를 통해 이식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 “국제 환경도 영향을 미쳤고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됐지만 제일 큰 원인은 정책 당국이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대처를 잘 못한 정치적 실패의 책임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독도 제대로 못했고 외채관리도 잘 못했고 환율 정책도 실패했고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 우리가 방치한 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창렬 당시 부총리 “그때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우리나라 외환이 들어올게 얼마고 나갈게 얼마인지 대조표를 만들어놓은 자료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12월 31일 연말에 잘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9억 달러 플러스로, 잘못되면 이게 마이너스 6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루 10억 달러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31일에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죠.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었지.” 김기환 당시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 ☐ 부활한 IMF 위기의 상징, 한보철강 당진공장 1997년 초, 외환위기의 서막을 알렸던 한보철강의 부도. 관련업체가 연쇄도산하고 당진 내 상가도 줄지어 문을 닫았다. 짓다만 B지구의 공장은 7년여 간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이곳 B지구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시 아주 잘나가던 가수의 뮤직비디오였는데 핵전쟁 이후에 인류가 멸망을 하고 아주 황폐화된 광경을 표현하고 싶은 적격의 장소가 이곳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내가 건설하고 내가 몸 담았던 공장이 황폐화된 지구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소라니 참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신승주 당진공장 홍보팀장 지난 10월, KBS스페셜이 찾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굉음을 내며 가동 중이었고, IMF 위기의 그늘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2004년 현대제철에 인수되면서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떠났던 직원들도 돌아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97년 당시 공장을 떠나 농사를 짓다가 다시 입사한 김보현 계장을 만났다. “못다 이뤘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꿈이랄까. 제철소가 완공도 안 되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집에서 버섯 영업 하면서도 항상 여기서 일하던 때의 설비라든가 이런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 설비가 지금 몇 년간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다행히 기회가 왔죠.” 현대제철 김보현 계장 ☐ 지난 10년은 모두에게‘되찾은 10년’이었나?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 증권선물거래소 앞. 이곳에 천막을 치고 100일 넘게 농성중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코스콤(구 증권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코스콤이 사내 비정규직을 외주하청화하려 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코스콤 측에서나 자본가들은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전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극한으로 밖에 갈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분신을 하기도 하고 고공 단식농성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풀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도 똑같은 직장인이고 가정있는 사람들인데.” -고공농성 중인 정인열씨 IMF 당시 금융권을 흔들었던 5개 은행 퇴출. 동남은행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고용승계 되지 않은 직원 1,500명 중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자리를 잡은 직원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기껏 취업했다고 하면 비정규직 내지는 성과급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일부는 2, 3금융권 쪽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2, 3금융권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자리 잡은 직원들은 정말로 어려웠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동남은행 최용권 전 노조위원장 ☐ 좋은 일자리의 감소, 88만원 세대 외환위기 이후 평생고용 관행은 사라지고 98년에만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었다. 기업들의 내실경영으로 신규고용도 대폭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했다. 이러한 노동의 양적, 질적 측면의 악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청년실업 문제이다. “비극적이죠. 그리고 이건 문제인 게 지금만 그 정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체계에서 움직이게 되면 아마 특별한 역전이나 개인적인 전환이 없다면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일찍 은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부한테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한 세대 전체가 그 대상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우석훈 박사(‘88만원 세대’ 저자) 당시 IMF의 진단과 처방은 잘못되었다. 시장경제의 특정 견해만을 바탕으로 한 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IMF의 주장은 한쪽으로 편향된 이론이었으며, 지금까지 서구세계의 그 어떤 경제학 이론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인터뷰中 #IMF #88만원세대 #경제다큐 #스티글리츠 #비정규직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