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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하늘이 가해교사, 최고 징계 받아도 공무원연금 받는다 / YTN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교육부의 파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금액도 국민연금 평균 수준을 웃돌 것으로 추정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 박탈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1. 하늘이 가해교사, 최고 징계 받아도 연금 받는다? [앵커리포트] (250217 나연수 기자) 2. '하늘이법' 급물살...교원 심리검사 등 실효성 관건 (250216 염혜원 기자) 3. 가해 교사 심리 분석 프로파일러 5명 투입...맘카페 학부모 "엄벌 촉구" (250214 이성우 기자) 4.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는 언제?...프로파일러 5명 투입 中 발췌 (250215 서정빈 변호사 출연) 5. "우울증은 죄가 없다...편견 없이 치료받게 해야" (250216 김주영 기자) 6. 일주일 만에 등교 "불안해요"...교사 신상공개 검토 (250217 김기수 기자) 7. "늘봄학교 하교 대면 인계"...교원 임용시 정신건강 진단 (250214 염혜원 기자) #대전초등생참사 #교사살인 #김하늘 #신상공개 #하늘이법 #우울증 #YTN실시간 이수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