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 "과로 아니다" 결론 난 이유/ KBS 2026.01.2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뉴스]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 "과로 아니다" 결론 난 이유/ KBS 2026.01.22.

42살 김광민 경사는 대구 남부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4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순찰 근무 외에 방역 업무까지, 경찰 일선에 일이 몰리던 때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2년간 인지 기능을 상실했던 김 경사, 기억은 겨우 돌아왔지만 몸 오른편이 마비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광민/대구 남부경찰서 경사 : "억울해... 답답해..."] 수술과 재활 치료에 들어간 병원비는 2억 5천만 원,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2주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해야 뇌출혈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김 경사는 12주간 주당 업무 평균 시간이 45시간이어서 과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경사는 7년 동안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누적된 과로가 뇌출혈로 터진 거라 주장했습니다. [김광민/대구 남부경찰서 경사 :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안 맞아... 몸이 안 좋아..."] 행정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52시간 기준을 적용해 인사혁신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년째 휴가·휴직을 하며 생계도 어려운 데다 치료비 때문에 쓴 빚더미만 남은 상황. 아들 김 경사는 물론 장애를 가진 두 손녀까지 돌봐야 하는 아버지는 막막한 심정입니다. [김종구/김 경사 아버지 : "여력이 없어서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중에 근무지에서 쓰러졌는데, 국가의 명에 의해서 그에 따랐는데 책임을 안 지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근거는 '산업재해 보상법'입니다. 산재를 가늠하기 위해 심뇌혈관 장애를 여러 기준으로 나눴는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 관련성이 강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야 교대 경찰관은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근무 뒤 비번과 휴무를 보내는, 이른바 '주야비휴' 형태로 일하는데, 이 경우 평균 근무시간은 최대 주 42시간으로 애초에 주 52시간 기준에 못 미칩니다. 지구대 교대 근무 중 심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찰 누구도 공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야 교대 근무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심뇌혈관 질환이 최대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 긴장의 연속인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식/국회 행정안전위 위원/경찰 출신 : "교대 근무 원칙상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걸 기계적으로 '52시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공상은 어떻게 해서든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김광민 경사는 현재 치료비를 받기 위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민/대구 남부경찰서 경사 : "현장 검증 나와서 보고 야간 근무하는 걸 직접 봐야 해."]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경찰관 #뇌출혈 #공무상재해 #재해보상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주야비휴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