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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지지부진 '적격비용' 재산정...카드업계 '전전긍긍' / YTN

[앵커]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TF를 꾸린지 1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수료 깎기'가 재현될까 전전긍긍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적격비용'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TF를 발족시켰습니다.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은 2012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인하됐습니다. 애초 3년마다 가맹점별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뒤 적격비용을 조정해야 했는데, 당국이 '제도 개선',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의 사유로 줄곧 낮춰온 겁니다.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2021년 12월) :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영세 가맹점의 부담은 줄었지만, 카드사의 수익성은 나날이 악화했습니다. 카드 결제가 많아질수록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보다 비용이 더 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 데다 카드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여전채 금리도 4%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카드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선심성 공약으로 '수수료 인하' 카드가 나올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비용 절감을 통해 간신히 수익성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또 수수료 인하 정책이 나올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도출해야 이에 맞춰 향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업계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올해 3분기 안에는 결과를 내겠다며 또 한 번 발표 시기를 미뤘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지희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