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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군 장병 도민화법", 이제는 미룰 수 없다

20년 강원도민의 숙원 법안! 60년 군 장병의 염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군 장병 도민화법", 이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명 ‘군 장병 도민화’ 법안이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장병들이 자신이 원할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군부대로 옮길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위 법안이 통과되면 ‘장병 도민화’를 통해 접경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 교부세가 증가하는 등 여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 역시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하게 복지와 인프라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군 상생이 가능해지는 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주블리가 직접!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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