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창] 영토주권 vs 정전협정…‘DMZ 출입 권한’ 어디로? 외 [이슈&한반도] / KBS 2026.02.0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남북의 창] 영토주권 vs 정전협정…‘DMZ 출입 권한’ 어디로? 외 [이슈&한반도] / KBS 2026.02.0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주민들이 남한의 TV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장기간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유포까지 하면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쓰면 처벌을 피한다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 가정의 수년 치 소득인 우리 돈 7백만 원에서 천4백만 원 정도를 뇌물로 쓰고, 교화 시설에서 나오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판다고 탈북민들이 증언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2km씩 설정된 구역, 바로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헌법상 우리 영토지만, 우리 정부가 아닌 유엔사가 출입을 허가합니다. 최근 여당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방문은 우리 정부가 승인하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아니다, 정전협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DMZ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한국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 DMZ를 찾아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유 추기경이 DMZ 방문 48시간 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유엔군 사령부가 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는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불허했다가 한달 뒤 허가를 내줬습니다. 유엔사가 관리 규정을 두어 DMZ 구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73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 때문입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DMZ 출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자, 여권 일각에서 우리 영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2025년 7월/인사청문회 :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DMZ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통일부가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전협정 서문에 협정의 성격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있다'고 명시된 점을 법 추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유엔사는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DMZ법안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전협정에 '군사적 성질'이 명시된 건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만약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무력 충돌로 번질 경우 그 책임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 져야한다며 출입 권한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DMZ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원/2월 4일 : "과거에 유엔사 스스로 비군사적 사안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쪽에선, DMZ법이 이미 유엔사와의 사전 절차 협의를 포함하고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DMZ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정부의 허가 없이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든지 또 이동 통로라든지 또 방문 목적, 이런 부분들은 DMZ법에 따르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그런 우려, 반론은 저는 별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 DMZ의 평화적 이용을 먼저 주장하기도 했던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면서 남북 평화 증진을 위한 목적의 출입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9년 유엔사가 대북제재 저촉을 이유로 DMZ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대북 타미플루 지원이 무산된 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북 억제의 1차적 책임을 한국에 일임하겠다고 한 미국이, 유독 DMZ 관리에 있어서 한국의 재량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실질적으로 DMZ의 어떤 군사적인 실무는 우리 군이 맡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여기서 쫙 깔려서 어떤 감시나 보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한국군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유독 그 DMZ의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사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해석 자체가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DMZ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DMZ법이 아무리 민간 출입이나 평화적 활용이란 명분이 있더라도, DMZ 내 활동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긴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DMZ 출입 인원과 활동이 증가할수록 감시나 대응에 변수를 만들 수 있고, 우발적 충돌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전인범/전 특수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 "말이 비무장지대지 거기는 지뢰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절차를 갖다가 다 이렇게 밟는 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또, 국내법을 앞세워 정전협정 체제의 안정성을 흔드는 것은, 국제사회 내에서 법적,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유엔사는 유사시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도 17개 전력 제공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인데, 한국이 이를 스스로 약화시킨다면 국제사회가 한반도 위기 시에 개입할 명분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칫 북한이 주장해 온 정전협정 무효화와 유엔사 해체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인범/전 특수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 "북쪽은 비무장지대를 지금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다분히 지금 보입니다. 북한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 즉, 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함께 한미 동맹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DMZ법에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입니다. 현재 유엔사는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습니다. [전인범/전 특수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 "오죽하면 유엔군사령부가 저렇게 했을까. 이거 굉장한 경고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입장인데 보통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DMZ 관할권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방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할권 문제를 놓고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국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재래식’ 한계도▲ 한 나라의 군사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기 보유량, 병력 규모도 중요하죠. 미국의 민간 기관이 한국을 세계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2026년 순위를 보면 우리는 3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는데, 북한은 31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재래식 전력만 반영됐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평가의 근거와 한계를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가 최근 공개한 2026년 세계 군사력 순위입니다.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한국은 5위, 3년 연속 최상위권인 5위를 유지하며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든 이후 꾸준히 순위가 올랐는데, 상위 5개국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올해 한국은 견인포와 자주포, 호위함 전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군사력 평가지수는 단순히 군사 장비 수량뿐 아니라 경제력이나 국방 예산, 전력 현대화 등 60개가 넘는 개별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무기와 장비의 수준, 그다음에 병력 수 그리고 그런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병력이 훈련하는 어떤 훈련의 양상, 그리고 인구와 영토의 크기, 경제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 수행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의 1위는 미국, 그 뒤를 러시아와 중국, 인도가 이었는데, 순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상위 4개국 순위는 단 한 차례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순위 변화도 주목됩니다. 이번에 북한은 3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세 계단 올랐는데, 최근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132만 명에 달하는 것과, 포병 중심의 재래식 전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세계 군사력 지수는 재래식 전력만 반영될 뿐, 핵무기 보유 등 핵 전력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평가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인범/전 특수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 "그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들, 제인스(영국 군사 전문기관)라든지 또,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세계 군사력을 최대한 총망라를 해도 순위를 매기진 않아요. 북한이 31위, 그런 수치를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은 불리하게 판단하고 적은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 이게 안보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또, 각국이 공개하지 않은 병력이나 장비는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의 순위는 참고 지표로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북한 #DMZ #군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