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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두고 진통…상생안 마련도 난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당정이 이달 초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생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매듭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정부와 여당은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쿠팡 등 이커머스의 독주를 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5일)]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 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하며 상생안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중소형 슈퍼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한자리에 모여 '입법 논의를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유경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막겠다고 재벌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거대 공룡들의 싸움에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중소 상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당정은 상생 방안으로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통해 얻는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상생협력 기금으로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법 개정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상생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가 모인 자리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유통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쿠팡을 한국 기업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김동준]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