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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인구 문제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 받아 온 나라입니다. “집값이 안정된 나라”로서 2008년 미국 발 subprime mortgage loan사태로 전세계가 주택가격이 흔들렸던 때에도 독일은 흔들리지 않았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 독일, 인구문제와 부동산 가격 (부동산편) • 독일, 인구문제와 부동산 가격 (인구편) • 프랑스(파리), 인구 문제와 부동산 가격 • 영국, 인구 감소 문제와 부동산 상승 • 일본, 부동산 폭락! 인구 감소가 원인 아니다 • 인구감소가 부동산 폭락 부를까 임대주택 제도가 매우 잘 돼 있어서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의 천국, 임차 가구가 더 많은 임차인의 나라, 그래서 집 살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칭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독일이 연구 대상이 될 만큼 독일의 주택정책은 일종의 롤 모델 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씨는 책까지 써서 독일 주택정책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이다 보니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고, 주택시장에 대한 정서도 다르다 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자세히 조사해 보니 잘 사는 나라 답게 좋은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소문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주택 정책은 자가 주택보다 임대주택 정책에 비중을 뒀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대출을 완화하고,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보장과 임대료를 제한하고, 임대인보다 임차인 우선 정책을 제도화 하여 법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베를린은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8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자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금 강화는 물론, 보유기간, 임대기간과 임대비 상승도 제한하는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대출과 세금 혜택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말입니다. 주택 자가보유율은 다른 OECD 국가들이 60~70% 대인 것에 비해 약 40% 수준입니다. 임대주택 거주가 일반화 되어 있는사회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인구 #독일시간 #독일부동산 #독일코로나 #독일이민 #유럽이민 #출산육아 #정부정책 #한국부동산 • 독일, 인구문제와 부동산 가격 (인구편) • 프랑스(파리), 인구 문제와 부동산 가격 • 영국, 인구 감소 문제와 부동산 상승 • 일본, 부동산 폭락! 인구 감소가 원인 아니다 이처럼 임대주택 장려 정책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에도 매우 엄격한 가격 규제를 함으로써 재테크로써 부동산 투자는 매력 없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2015년까지는 말입니다. 어쨌든 독일은, 주택 정책을 임대주택 중심으로 가는 한편, 경제는 세계 제일의 무역흑자를 내면서 장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거기에다 물가가 안정되고, 주택 임대료도 안정되고, 주택가격도 안정된 상태로,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임대 주택에서 사는 것 말고 굳이 주택을 소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국민 정서 또한/ 과거 심한 인플레이션 트라우마가 있어 은행 빚 내는 걸 꺼려한 점도 한몫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강남의 동진, 수서역 뜬 이유!! • 삼성역, 24시간 해 뜬다. (부제)영동대로지하복합개발 현대차G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