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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찍기 전에] AI 제작 게임의 보호와 국내대리인 제도 소개 (2부)

🚨 "국내 대리인, 찾고 계신가요?" 2025년 10월 도입된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표시·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계약서에 담아야 안전할까요? 또 하나, 게임 업계의 최대 화두인 AI 도입. 생성형 AI 결과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타인의 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프롬프트와 내부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도장 찍기 전에] 2화 2부에서는 게임 회사 법무팀장 출신, 법무법인 디엘지 홍가연 변호사와 함께 국내 대리인 제도의 핵심 요건부터 AI 활용 시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포인트 ✔️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매출·다운로드) ✔️ ‘전 세계 매출’ vs ‘국내 다운로드’ 기준, 어디까지 적용되나 ✔️ 국내 대리인의 2대 의무: 보고 의무·표시 의무 ✔️ 표시해야 할 정보: 상호, 등급·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 위반 시 책임은 누구에게? 해외 사업자 책임 구조 정리 ✔️ 국내 대리인이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면책·통지(이메일) 조항 ✔️ AI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가능 조건: 인간의 개입·창작성 ✔️ 프롬프트 작성 시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원칙(작가명·특정 저작물 회피) ✔️ 초상권·퍼블리시티권(얼굴·음성) 리스크와 금지 사례 ✔️ 분쟁 예방을 위한 기록(프롬프트·수정 이력·검증 툴)과 사내 프로세스 💡 해외 게임 서비스 담당자, 국내 대리인 선임을 준비하는 기업, 그리고 생성형 AI를 개발·도입하는 게임사라면 “책임이 누구에게 떨어지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제도 변화 + AI 리스크, 한 번에 정리하는 2부. 지금 확인하세요. 📌 공식 채널 ✅ 웹사이트 : www.dlglaw.co.kr ✅ 유튜브 : /@dlightlawgroup3698 ✅ 페이스북 : /dlightlaw ✅ 링크드인 : /75422946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qaQxib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lightlaw [타임라인] 00:00 하이라이트 00:37 오프닝 00:45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화,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02:26 국내 대리인을 두면, 어떤 의무와 정보 공개 책임이 생길까? 03:37 국내 대리인이 위반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04:58 해외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면, 국내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하나? 06:42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 저작권이 인정될까? 08:51 캐릭터·화풍·실존 인물 중 AI에 입력하면 안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10:55 의도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12:44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4:39 생성형 AI 활용 기업이 갖춰야 할 기록·관리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16:06 엔딩 #도장찍기전에 #게임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게임해외서비스 #게임법률 #AI도입 #생성형AI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콘텐츠계약 #디엘지 #DLG #황혜진 #홍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