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생] 파면당한 尹,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은요? 현직 노무사 계산해봤더니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슬라생] 파면당한 尹,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은요? 현직 노무사 계산해봤더니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금은 그 정도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파면이거든요. 그러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 김효신 : 네 그러니까 파면됐으니까 대통령 연금은 지급을 못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전직 대통령법에서 파면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예우되지 않는다고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 대통령의 퇴직 연금 월에 15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없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은 그 전에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남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파면되고 나중에 지금도 다른 형사 사건 걸려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시절에 발생한 검사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는 불이익이 없을 거다라는 그게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이하게 재직 중에 발생한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감액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년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파면되면 퇴직연금의 50%를 감액해 버리고요. 아니면 해임하면 25%를 감액해 버리는 그런 제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요. 그래서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에 있던 일로 인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뭔가 영향은 없다. ◆ 박귀빈 : 대통령 연금은 지급이 안 되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이 되고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 올해 초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퇴직금 전액을 신청하고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맞나요? 그때 형이 확정이 안 돼서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김효신 :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 퇴직 수당이라는 거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 수당이라는 거는 우리 사기업 일반 기업에서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는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식은 재직 기준일 소득 외를 곱하고 여기서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5% 그다음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39%를 곱해서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퇴직수당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탄핵 전 12월 5일에 면직 재가로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게 됐던 거예요. ◆ 박귀빈 : 그래서 퇴직금 신청은 했고 그러면은 지급이 된 거예요? ◇ 김효신 : 지급은... (중략) 전문 더보기 https://radio.ytn.co.kr/program/?f=2&... #윤석열 #탄핵 #파면 #김용현 #내란 #윤석열퇴직금 #슬기로운라디오생활 #슬라생 #ytn라디오 ——————————————————————————————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YTN라디오의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안내 FM94.5MHz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월-금 AM 10:15- AM 11:30 ●제보 및 의견 ▶문자 0945 (짧은 문자 50원＆긴 문자 100원)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