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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 속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반복 / KBS 2023.04.04.

[앵커] 양잿물 성분의 수처리제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해당 업체 공장주 등은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가짜 건강식품을 계속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허술한 관리 체계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pH 농도 12.7의 강알칼리성 규산염 수처리제. 무허가 공장주와 판매책들은 이 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건강식품으로 팔아왔습니다. [권이중/변호사 :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건강식품, 혹은 치료제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것은 사기죄와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미 2017년 사법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애초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넘길 때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볼지 먹는 물로 볼지에 따라 처벌 법령이 달라지는데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기간도 넉 달 치에 그쳤고, 과대 광고 혐의는 적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요. 저희 수사관님들이. 그 과대광고 쪽은 빠졌고…."] 결국, 공장주와 판매책은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공장주는 이후에도 제조 행위를 계속해 온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당시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까지 했지만, 이후, 판매 금지 등 실질적 처분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무허가 공장도 오랜 시간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들이 횡성에 비료 소분 공장 사업자를 낸 건 2016년. 그동안은 이런 행위가 이뤄진지 전혀 몰랐습니다. [도만조/횡성군 경제정책과장 : "개별적으로 인허가 등록받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면밀하게 들어가서 검토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돼 있어요."] 결국, 허술한 관리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