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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의 사나이' 한덕수,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관운의 사나이' 한덕수,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 / YTN 19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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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의 사나이' 한덕수,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선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죠. 당시 법정에서 작은 탄식도 들리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징역 23년, 특검의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높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엄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 측 구형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거라는 것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해서 저도 주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구형량보다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2 이상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재판부에서 구형량에 기속되거나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임에는 분명하고. 특히 신군부 쿠데타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5. 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졌었고 비상계엄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오히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겁다라고 보고 그때보다 6개월이나 많은, 그때 똑같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였는데요. 6개월이나 많은 2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재판부가 죄명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했었는데 우선은 가장 큰 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였습니다. 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부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인정 여부가 중점적인 부분 중 하나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특검에서 이 부분을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 방조 외에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선택적 병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내란 방로조만 기소가 유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란 방조의 유무죄 여부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추가로 죄명으로 넣어달라고 함으로써 이 부분까지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특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이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유죄가 됐고 내란 방조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을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한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볼 수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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