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 없게"…'고위험 교사 즉시 분리' 법제화 / EBS뉴스 2025. 02. 1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제2의 하늘이 없게"…'고위험 교사 즉시 분리' 법제화 / EBS뉴스 2025. 02. 17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믿었던 선생님에 의해 여덟 살 초등학생이 숨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명 '하늘이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핵심은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현장에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전문가와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임용 단계부터 재직 기간 내내 교원의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변에 해를 끼칠만한 고위험 교원에 대해선 긴급분리조치를 내려, 대응팀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해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계를 내고도 진단서 하나로 복직을 했던 만큼, '교원직무수행적합성 심의의원회'를 만들어 복직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처가 내려진 교원에 대해선 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권성동 원내대표 / 국민의힘 "위험 교사는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교실의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당장 새 학기부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 2학년 학생들은 모두 대면으로 인계하고, 보호자와 동행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학교전담경찰관의 숫자를 늘리고, 필요하면 늘봄교실을 비롯해 학교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