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결 뒤집은 이진관...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판사는 이진관 뿐인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우인성 판결 뒤집은 이진관...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판사는 이진관 뿐인가?

https://omn.kr/2h53o - 이 기사를 쓰면서 든 생각.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판사는 이진관 뿐인가?' 옆자리 후배는 선고 공판을 마치자마자 '선배, 갓진관 진짜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더라. 판시를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 우인성 부장이 김건희에게 무죄를 주면서 말했던 내용을 다 부숴버렸다. 김건희에게 무죄를 주고 또 준 우인성 부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사 덧붙인다. - https://omn.kr/2h53o ++ 이진관 부장판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높은 형으로,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아래는 이 부장판사의 주요 워딩. "전성배씨는 무속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았다. 단순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관리하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활동했다."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재판장은 전씨가 샤넬 가방 등을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자백한 점도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장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절차에 이르러 제출됐지만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어 진상 규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진관 재판부, 특검 구형 넘긴 중형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