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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해산검토' 지시에 "대통령 의지가 법원 판단 아냐" [이슈PLAY] / JTBC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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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해산검토' 지시에 "대통령 의지가 법원 판단 아냐" [이슈PLAY] / JTBC News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통일교 내부에서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통일교 각 교회 목회자들은 오늘 신도 단체 대화방에 공지를 돌렸습니다. 공지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문제"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곧 법원의 판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가정연합(통일교 일본 법인) 해산 청구가 이뤄졌던 사례와 관련해서 "일본은 민법 해석을 변경해 민사 분쟁까지 해산 사유에 포함한 특수한 경우"라며 "한국은 폭력 조직 수준의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종교 법인을 해산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신천지 법인 취소 소송과 2019년 한기총 해산 청원 사례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비난이 컸던 단체들도 법원이 해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인이 취소되더라도 예배당 등 부동산이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불안감보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도들을 안정시키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 금품 제공 의혹과 국민의힘 당내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사이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정교유착 #해산검토 #종교 #가정연합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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