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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 07강] 행정소송(항고소송)

전통적으로 항공우주법은 국제공법(국제법) 질서에 기초하여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항공산업 및 우주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실제 마주하는 것은, 국내공법(행정법) 질서에 따른 정부규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시한 민간항공 분야의 규제체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시한 우주산업 분야의 규제체계, 그리고 기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체계 등은 우리의 공법질서(헌법 및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해외 선진국의 공법질서(비교공법, 미국 항공법, 미국 우주법 등)와의 비교를 통해 발전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본 강좌는 이러한 규제행정법 형식의 항공우주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행정법의 핵심개념을 정리한 입문강좌입니다. 다만, 유튜브용 컨텐츠로 별도 제작된 것이 아니라, 정규수업의 강의내용 중 일부를 발췌·편집하여 단기강좌(총 39강)로 구성한 것이고, 대학원 과정의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미국식 규제행정법 및 법경제학 방법론, 미연방행정절차법 등 미국 항공우주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흐름상 내용이 생략되거나 음질이 균일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