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양극화 심화...향후 전망은?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나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양극화 심화...향후 전망은?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강도 규제에도 여전히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부동산 규제 한 달 평가와 추가 대책 가능성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김준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거래량이 90% 급감했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중개업소나 젊은층의 신혼부부, 집을 구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고 효과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단지 강력한 규제만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또 어느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바꿔나가면서 풀어나갈 것인지가 가장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내년 초반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급한 불은 껐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3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 그리고 거래 금액이 동반 하락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3구와 용산 같은 고가 지역의 매수는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환]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거래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한두 건 나와서 비싸게 팔리고 이런 것 같아요. 거래 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다,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상승 국면으로 다시 진입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은 섣부른 판단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강남3구, 용산구 같은 초고가 지역은 우리가 정부와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제 방법 가지고는 사실 주택 시장 가격 안정화를 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 시장과 강남 3구, 용산지역 등 초고가 주거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특성이 있고 굉장히 우리가 기사에서 말하는 현금 부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초고소득층이기 때문에 대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수혜층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나 차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혜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서울 전체, 경기도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정부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좀 다른 정책 방향으로 차별화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대안 하나가 뒤에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초고가 지역에 있어서 보유세는 강화를 하는 대신에 그 대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양도 차액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준다면 강남3구나 용산구 등 초고가 지역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재건축 외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기존 재고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세금으로 내지만 일정 부분은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또 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