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반환점…국힘 ‘부동산 부각’·민주 ‘사법개혁 강조’ / KBS 2025.10.2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국정감사 반환점…국힘 ‘부동산 부각’·민주 ‘사법개혁 강조’ / KBS 2025.10.24.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능과 혼선이 드러났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를 부각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과 함께 사법개혁과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만 난무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발언 등으로 논란이 돼 사과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향해 "2분짜리 쇼츠 사과"였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즉각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강북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잘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사법개혁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거론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비상계엄 때는 왜 외치지 않았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상부 외압'을 주장한 문지석 검사 사례를 거론하며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행안위 국감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며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13곳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법제처와 공수처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는 계엄 이후 '안가 모임'에 참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주당과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는 국민의힘이 충돌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국정감사 #부동산 #사법개혁 #부동산대책 #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