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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선택은? [창+] / KBS 2025.04.12.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하나의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중 경쟁이 우리에게 더 민감하게 와닿는 이유는... 미국과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이웃 중국하고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미 중 경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중요성과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마치 냉전 시기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뭉쳐내는 진영화의 세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려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한 것처럼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갈려서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일방적으로 편승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실익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존적인 숙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 집권 2기 주요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이제 중국을 적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당면한 세계 최대의 위협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미중 관계가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패권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편을 가르고 약소국이나 중견국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이 점점 강도가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라거나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 피봇 외교를 개발하자 라는 것이에요. 농구에서 보면 피봇이 뭐냐면 한 발은 중심축을 딱 땅에다 두고 다른 한 발은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간을 열어가고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맹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축을 잡고 피봇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는 또 다른 발을 움직여가는 그런 피봇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피봇이 아니라 그 상황과 시기와 이런 것에 맞춰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전략적 피봇 외교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중심 축이에요. 제가 볼 때는 향후 20년 내에 최소한 10년 내에 미국과 중국의 세력 전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은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그러한 피봇 외교를 전략적으로 잘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 될 것이냐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냉정하게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MAGA 충성파의 전략과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MAGA 충성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을 이해하고 그 구체적인 압박 정책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과 손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재편하고자 하는 중국 배제의 또는 중국 압박의 새로운 세계질서 공급망 질서, 경제 안보 질서에 우리가 발 빠르게 편승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대가와 수혜를 받아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전략에 있어서 더 실용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러한 전환기에 오는 중국 측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견뎌낼 것인가 또는 과거에 사드 보복을 당한 것처럼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상황이 오게 될까요? 트럼프 집권 2기는 2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트럼프의 의도를 읽고 적절한 선에서 거래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면 미중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거래를 통해서 타협의 과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순조롭게 맞춰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어차피 저것은 현상타파 세력이고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세력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최대한 중국을 압박하고 두들겨서 완전히 굴복시켜야겠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미·중 관계의 대립과 충돌이 결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불안정성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타협의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동맹에 중심축을 두는 전략적 피벗 외교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미·중 관계가 트럼프 시기에 대결 일변도로 가거나 어떤 충돌까지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미국 편에 편승하는 것이...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방송일자: 2025년 4월 8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취재 : 이석재 촬영 : 신봉승 김성현 임현식 편집 : 이종환 취재지원·리서치: 백은세 김제원 조연출 :김세빈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 유튜브    / @kbssisa   페이스북   / 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시사기획장 #미국 #중국 #선택 #강요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