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제한' 국회 소위 통과…국힘은 "헌법 파괴" / SBS 8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내란범 사면 제한' 국회 소위 통과…국힘은 "헌법 파괴" / SBS 8뉴스

〈앵커〉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오늘(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이란 중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며 어떤 면죄부도 없도록 사면법을 고쳐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사면권이)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됐던 것보다는 더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란 걸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헌법 79조에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다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사안의 경우엔 사면을 할 수 있다, 라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한편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오늘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9466 #대통령 #국회 #8뉴스 #사면 #제한 #비상계엄 #윤석열 #무기징역 #국민의힘 #민주당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